울산 북구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사시키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울산시민 10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은 울산시민 모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울산시민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주 월성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북구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울산 북구 주민들은 11,484명 서명을 담은 주민투표 청구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8,531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11,484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서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북구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하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산업부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황망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문제는 인근 지역주민의 삶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민인가, 어디까지의 주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상의 주민들만 자격이 있는 주민들로 간주하고 울산북구 주민들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의 위험은 결코 행정구역에 따라 나뉘지 않습니다. 북구 주민을 비롯해 102만 명의 울산 시민, 월성원전 주변 반경의 많은 시민들은 이번 문제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입니다. 이들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 역시 이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산업부는 북구주민의 참여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북구주민들과 울산 시민사회는 여기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결정 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만 17만 명이 넘습니다. 규모만 보더라도 민간주도 주민투표 결정까지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을 두고 북구 주민의 관심이 높다는 뜻입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북구 주민과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공정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사무를 진행해 주민투표 결과가 주민의 뜻을 잘 드러나고 지켜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사회와 전국 시민사회의 협조와 지지도 필수입니다. 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자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 4. 28.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댓글